패륜 상속 제한 민법 개정안 통과, 상속 제도 어떻게 달라질까
부양 의무 위반 상속인의 상속권 제한 제도 변화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의 상속권을법원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상속 제도의 공정성과 가족 책임 문제를함께 고려한 제도 변화로도 언급됩니다. ⚖️ 상속권 제한 제도의 변화 기존 민법에서는일부 중대한 범죄 … 더 읽기